보도자료

	생∙활∙정∙치∙혁∙명 김효석 국회의원 / 민주당 담양․곡성․구례 ❚국회의원회관 427호 (02) 788-2004 ❚홈페이지 http://www.hskim.pe.kr ❚트 위 터 @hskimpro ❚담 당 자 권오복 보좌관 010-7136-5251

[2011 국정감사]                                                                   ❚국회의원 김효석

학교 급식소 관리 소홀로 2010년 식중독 사고 3,390명 발생

- 고등학교는 학교 식중독 사고 중 76%, 급식관리 사각지대

학교의 급식관리 부실 등으로 인한 식중독 사고와 환자수가 늘어 ‘학교 먹거리 안전’에 위험신호가 들어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고등학교 급식소에서 식중독 사고 발생건수는 2010년 전체발생건수의 76%로 급식관리 사각지대로 주목된다.

식약청이 국회 김효석의원실(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제출한 ‘최근 3년간 학교별 식중독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08년 39건, 환자수 2,983명 △2009년 39건, 환자수 2,716명 △2010년 38건 3,390명으로 신고되었다. 또한, 사고발생 건수당 환자수는 △2008년 76명 △2008년 70명 △2010년 89명으로 전년대비 1.2배가 증가해 학교현장의 급식관리 부실이 가져온 피해규모가 2, 3개 학급정원 수준이다.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건수	환자수	건수	환자수	건수	환자수
계	39	2,983	39	2,716	38	3,390
초등	10	512	7	207	7	301
중등	5	211	5	193	2	321
고등	24	2,260	27	2,316	29	2,768

* 식약청, 최근 3년간 학교별 식중독 신고 현황

또한, 해당자료에 따르면 초중등학교보다 고등학교에서 식중독 발생 신고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초등학교 7건 301명 △중학교 2건 321명 △고등학교 29건 2,768명으로 고등학교의 급식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시스템의 재점검이 요구된다. 특히, 학교급식소 식중독 사고 전체발생건수 대비 고등학교의 식중독 사고율은 △2008년 62% △2009년 69% △2010년 76%로 매해 증가하고 있어 특히, 고등학교의 급식시설 안전대책과 개선이 시급하다.

2010년 학교급식시설 특별합동점검결과 위반내역을 보면, △시설기준위반 18건 △유통기한경과제품보관 13건  △위생적취급기준위반 5건 △보관기준위반 4건 등으로 학교급식소 운영 책임자와 관리직원들의 기본위생관리에 대한 준수의식이 식중독 발생의 주요인으로 밝혀졌다.

김의원은 “미국에서는 매년 식중독 사고로 5천명이 사망할 정도로 가벼운 질병이 아니다. 식중독 사고는 조리 과정, 손질, 보관 등에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것이므로, 행정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급식소의 자발적인 위생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